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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방안 연내 마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2005.04.21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육상폐기물의 해양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90년 이후 약 10배가량 늘어남에 따라 올해안에 폐기물 해양배출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특히 해양배출된 폐기물은 해류를 따라 이동하고, 오염된 회유성 물고기로 인해 주변국가의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양오염에 대한 외교적 분쟁 소지도 안고 있었다. 해양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다에 버려지는 육상폐기물의 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일반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해양배출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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