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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요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공계전공자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로(과학기술장관회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2005.04.27 51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4월 28일 개최하여 '전력IT 추진과제와 추진방향(안)', '신약 제품화(인허가) 촉진 및 제약산업 애로 해소방안(안)',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 도입(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전력IT 추진과제와 추진방향'은 8대 핵심과제에 대한 민.관 합동으로 총5,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고, 'R&D' - '상용화.벤처투자' -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3각 연계지원 등을 통해 전력 IT분야의 기술상용화와 수출을 촉진해 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발족한 ‘전력IT기획단’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600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신기술 창업기업과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우선구매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신약 제품화(인허가) 촉진 및 제약산업 애로 해소방안'은 현재 평균 12년 걸리는 첨단BT제품의 개발기간을 7년으로 앞당기고 신약허가 심사기간을 현재 평균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첨단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적정수준의 허가.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의약품 허가와 심사의 만성적 지연.적체로 인한 제약업계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 도입'은 우수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규인력 채용 시 최근 3년간(‘02~’04년) 이공계전공자 신규 채용인원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5% 이상씩 향후 5년간 매년 추가 채용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채용목표제는 우선 한시적으로 향후 5년간 시행한 후, 성과와 부작용 등을 검토하여 추가 실시 여부를 결정한 계획이며 대상기관의 이공계 전공자 채용실적을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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