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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
농림부 국제농업국 농업협상과 2005.04.27 8p 보도자료

농림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을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4월 13일~19일간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최되어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04년 8월 1일 채택된 기본골격을 토대로 향후 세부원칙(Modality) 마련을 위한 쟁점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시장접근 분야의 종가상당치 산정방식, 국내보조 분야의 Blue Box 규율, 수출경쟁 분야의 수출국영무역기업과 식량원조 규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이번 특별회의 기간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12개국 협상 대표가 회합하여 시장접근 분야 핵심쟁점인 관세구간수, 관세감축 방식, 민감품목, 특별품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5월말 예정된 차기 특별회의부터는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DDA 농업협상은 '01년 11월 출범한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중이며, 7월경 세부원칙 1차 초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그룹) 등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관세.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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