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세부개편방안과 민간임대주택의 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의 세부개선방안은 건교부에 설치된 임대주택정책 검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6월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03~'04기간중 계획물량 18만호 대비 90.7%인 16.3만호가 공급되어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택지 및 재원부족 등으로 입주희망지역과 실제 건설지역간에 괴리로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으며, 입주자격, 임대료산정 측면에서 수요자간 형평성문제와 관리상의 비효율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계층의 부담능력에 맞게,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계속 추진하고, 입주자 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입주자 지원강화 및 social mix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하였다. 민간임대주택은 그 동안 공급한 제도권 임대주택 115만호 중 60%(70만호)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기간중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임대로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고, 주로 영세업체에 의해 공급됨으로 인해 부도에 따른 입주자 피해가 발생되어 왔으며, 임대기간이 10년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수익성은 악화되고, 장기간 자금이 묶이게 되어 민간의 사업참여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민간임대주택정책 개편 기본방향에는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유도, 부도예방.정상화 방안, 기업형 장기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및 공적기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편방안 마련을 계기로 국민임대주택 공급체계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단기수익성 위주가 아닌 주거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