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암 등 고액중증 환자 진료비 부담 줄이는 데 건강보험 재정 집중 투입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 2005.04.28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이 경우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30%~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자 진료비 부담이 큰 대상 상병에 대한 조사 결과 백혈병을 포함한 각종 암.심장기형.뇌질환 등의 환자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고액중증 질환군의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진료인 "비급여" 부분을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환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고액중증질환의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TF"를 운영하여 고액중증질환군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확대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6월 경 공청회 등을 거쳐 대상 상병을 확정하고, 구체적 부담경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며. 올해에 급여확대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장기이식 보험 급여확대, 얼굴화상 등 고액치료비 급여확대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었다. 또한,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만성 질환인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및 만성 신부전 환자에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5월 10일을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