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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및 3개 수도권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 모집공고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민간투자제도과 2005.04.29 9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4월 2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BTL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안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성남.안양간 등 "수도권 3개 민자 고속도로 제3자 모집공고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은 민자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자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며, 대규모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시행방안과 BTL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민투심에서 안양~성남, 송현~불로, 평택~시흥 3개 수도권 고속도로 사업자 모집공고안을 의결하였으며, 안양-성남(제2경인연결) 고속도로는 제안 총사업비 5,813억원, 건설기간 5년, 운영기간 30년이며, 서쪽으로 제2경인 고속도로와 동쪽으로 국도 3호선(성남~이천~장호원)와 연결하여 수도권 남부를 관통하는 동서축을 형성할 계획이다. 인천 송현~불로 고속도로는 제안 총사업비 4,719억원, 건설기간 4.5년, 운영기간 30년이며, 북쪽으로 일산대교와 남쪽으로 제1경인.제2경인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수도권 서부지역의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제안 총사업비 7,088억원, 건설기간 5년, 운영기간 30년이며, 북쪽으로 수도권 외곽고속도로 시흥IC와 남쪽으로 평택~음성 고속도로와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망 체계를 보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사업에 인프라펀드 등 재무적투자자가 대주주로 출자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사업비 절감, 수익률 인하 등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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