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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4.29)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5.04.30 41p 정책해설자료

4월 29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가물류대책 추진상황 점검', '부산.광양항 경쟁력강화 방안', '주요국책사업 점검체계 구축방안', '참여정부 경제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국가물류대책 추진상황 점검'에서는 상해 등 경쟁국들의 공항만 확충에 대비하여 기존 물류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들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난 1년동안 시설분야(H/W)의 실적은 총 69개 과제중에서 61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물류시장제도(S/W)분야에서는 총 47개 과제중에서 45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중에 있다. 공.항만 Hub화 전략 방향, 종합물류기업 육성, 물류 전문인력 양성, 규제완화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물류시장의 발전 및 물류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하반기에는 국내 물류기업, EUCCK, Amcham 등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중점으로 물류관련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로 하였다.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08년 부산신항 북측 컨테이너 부두 13선석 완공에 대비, 물류부지 37만평 중 공기단축이 가능한 31만평을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 '08년까지 조기 조성하기로 하였다. 내년 1월 개장하는 부산신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해양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주식회사 공동으로 관련 Incentive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광양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간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어온 광역교통망의 확충 및 물류센터 등 배후지원시설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점검체계에 따라 8개 분야 251개 과제에 대한 올해 1/4분기 경제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하였는데, 대부분 과제들이 정상추진중이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들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대국민 홍보 등 우호적 정책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