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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실측치에 근거한 과학적.체계적 온실가스 배출 통계구축 및 적극적 기후변화대응 정책추진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2005.05.03 19p 보도자료

환경부는 온실가스감축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협상에도 대비하기 위하여 실측치에 근거한 상향방식(Bottom-up)의 과학적.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배출계수(Inventory)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업종별.용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지침 마련사업에 10억원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배출계수 개발연구사업에 6억원을 지원하여 3년간 모두 16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Bottom up 방식의 배출통계가 작성되면 기존에 추진해 온 Top down 방식을 보완하게 되어 국가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국가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 설정과 배출저감 잠재량 평가와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 등에도 기초자료의 하나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환경부는 기존 전통적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통합관리방안 모색 등 기후변화협약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을 4월 28일 국회 기후변화협약대응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주요대책으로는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방안 마련,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계수 개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기반 구축, 환경친화적 연료보급 및 청정개발체제(CDM) 강화 등이 있다. 환경부는 4월 1일자로 발족,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 온실가스감축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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