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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최근 부동산 가격급등지역에 대한 투기대책 강화
국세청 2005.05.04 34p 보도자료

국세청은 강남APT재건축 추진과 판교 신도시건설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재연될 수 있는 투기심리를 조기에 억제하고자 해당지역의 투기 발생 가능성에 따라 "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을 매뉴얼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예찰활동 등을 통해 부동산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기발생 예상지역'을 선별하기로 하였다. 투기예찰활동 결과, 해당지역의 투기발생 가능성 및 정도에 따라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실제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투기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등기자료 및 부동산시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 자체적으로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4월부터 운영함으로써 투기발생 예상지역에 대해 신속한 선별작업이 가능하고, 거래건수.연령.거래패턴.소득자료 등의 전산분석으로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조기경보시스템과 각종 수집자료에 의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매뉴얼화된 "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선제적인 투기 억제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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