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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항만노무공급 하역회사별 상용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2005.05.05 17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6일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서'를 체결하고, 우리 항만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의 노무공급체제가 항만근로자를 하역업체가 직접 고용.운영하는 '상용화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용화 조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하역업체의 자율적인 부두운영과 투자결정이 가능해져 장비의 현대화가 촉진되고 항만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장기적으로는 하역투입 인력의 감소로 물류비가 절감돼 항만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며, 항만근로자들이 하역업체의 상시고용 직원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부는 이번 협약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각 항만별 설명회를 가진 뒤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