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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에 우선 투자해야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 정책홍보관리실 2005.05.10 4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산.학.연 연구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내년도 과기부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80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과기부의 재정혁신 중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47%), 재정 성과관리제도(24%)를 꼽았으며, 과기부가 우선 투자해야 할 정책사업은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개발(62%), 구조조정이 필요한 정책사업은 출연기관 운영(20%), 과학기술 종합조정(15%), 원자력기반조성(11%) 순으로 나타났다. 출연기관 지원 시 우선 고려사항은 기관고유사업비 비중 확대(38%), 인건비 및 경상경비 확대(30%) 순이며, 연구사업비 대비 적정 기획.평가비 비중은 3~5%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67%), 예산편성 단계중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사업별 예산심의로 나타났으며(51%), 예산집행 낭비사례에 대하여는 거의 없음(42%), 조금 있음(38%) 순으로 답변하였다. 과기부는 사업단위별.출연기관별로 예산의 10% 이상 자율적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여, 재정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안 작성에 반영하고 내부 토론 및 심의절차와 민간전문가의 자문 등 절차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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