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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 올해 주40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각종 지원방안 마련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 2005.05.11 4p 보도자료

정부는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300~999인 사업장에 대한 주40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추진실적을 평가함과 동시에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작년 시행대상사업장(1,000인 이상,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대부분이 개정법 취지대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하였으며, 상당수 기업 (1,396개사)에서 근로자 사기 증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는 등 시행 첫해 주40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대상 사업장이 개정법 취지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 노사정 간담회 개최, 지역별 선도사업장(157개사) 선정.지도 등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환경개선,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급(3명한도, 1인당 분기 360만원, 1년간)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인력이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월1회 주5일 수업제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맞벌이부부.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토요체험학습,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공유 및 공동 활동 등을 권장하고, 월2회 주5일 수업제를 시범실시.타당성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각종 여가프로그램 홍보, 문화시설의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주40시간제 시행을 통해 늘어난 국민들의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40시간제 도입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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