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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충방안 본격 논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2005.05.11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김근태 장관의 주재로 5월 10일 2005년도 제8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노동부는 교육, 보건,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가장 큰 영역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소득 1만불에서 2만불 이행과정에서 고용확대를 경험하였으므로 선진국의 경험을 분석해 보면 약 200만여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복지수준 제고, 고용구조 개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논의 결과, 민간영역의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망과 추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여건조성을 위한 진입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8월 초순까지 사회문화장관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노동부에서 총괄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추진체계와 개선대책을 보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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