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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안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원전사업기획단 2005.05.12 11p 보도자료

정부는 '03년 부안사태를 교훈삼아 작년 부지선정부터는 절차적 민주성,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의견수렴,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 등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정책방향에 따라 '04년 2월 원전사업지원단(현 원전사업기획단)이 출범하였다. 정부는 '04년 2월 지역주민의 유치청원에 의해 절차가 시작되고, 지자체장의 예비신청을 거쳐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 가결시 이 신청이 완료되는 "주민 자치와 참여"가 구현되도록 하였고, '04년 원전사업지원단(현 원전사업기획단)이 출범하여 방폐장 사업관련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 집행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04년 12월 원자력위원회는 세계적으로 33개국에서 40년 이상의 운영 경험으로 안전성면에서 충분히 검증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만을 우선추진하고, 사용후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리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지역주민 및 지자체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3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유치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투표 신청이후에는 해당지역 주민을 대성으로 설명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확한 판단근거로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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