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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년도 시행할 BTL 단위사업 128개, 6.2조원 확정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민간투자제도과 2005.05.12 7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의결(5월 10일~11일)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05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와 올해 시행할 128개 단위사업을 확정하고, 5~6월중에 대부분의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완료키로 하였다. '05년도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 유치규모는 17개 사업분야에 총 6조 1,969억원이며, 이중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 등 5개 사업분야에 1조 6,091억원이고,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등 8개 사업분야에 1조 7,725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2005년도에 실시할 자체사업은 노후 초중등 학교 개축 등 4개 사업분야에 2조 6,462억원이며, 예비 투자분으로 1,691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증가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단위사업별 사업자 모집공고 기간은 평균 2개월이며 7~8월경에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절차 등을 거쳐 건설공사에 착공함으로써 올해내 1조원 수준의 사업집행을 달성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부처 합동으로 건설업체.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5월 18일 예정)를 개최하여 부처별 BTL 투자유치계획과 사업추진일정을 설명하고, BTL 사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방안, 지방중소업체의 BTL 사업 참여방안 등을 상세히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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