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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변화하는 안보환경, 국방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예산처 예산실 국방예산과 2005.05.20 33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국방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5월 18일 계룡대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KDI 조동호 박사와 한국국방연구원 박주현 박사가 공동으로 국방분야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후 적정 국방비 규모, 군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참석자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서는 국방비 투자는 재정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되 군 구조개편 등을 통해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의 비중을 줄이고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에 중점 배분해야 하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부지매각, BTL방식을 통한 민간자본 활용 등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국방비 규모"에 대하여는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부터 오히려 감축해야 한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였으며, 우리의 안보환경을 고려 자주국방 건설을 위한 적정 재원은 확보하되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GDP대비 몇 %식 재원배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군 구조조정"에 관한 토론에서는 외국의 국방개혁 추세, 병력집약형 군 구조에 따른 인건비 등의 과다 비중 문제 등으로 군 구조개편 필요성 제기되었으며, 첨단 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증강과 더불어 군 구조를 기술정예군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