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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공공보건정책과 2005.05.26 1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5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04년 11월 16일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발표한 "4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한 이행조치이다. 종합대책안은 전체 보건의료를 지속 발전가능한 체계로 개편하고,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건강권의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확립,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등의 다양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추진을 위한 4조3천억원 수준의 중기투자계획을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대책을 이번 공청회를 거쳐 정부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6월 중순경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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