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재원배분을 평가하면, 생산성이 높은 경제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고도성장을 뒷받침하였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옴에 따라 경제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에 적극대처 가능하였으나, 과거 정부통제 경제하에서 유지되어온 재정수단과 관행이 상존하였고, 재정사업 추진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R&D, 인적자원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중점 지원하고, 국가안전, 위기관리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복지지출의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BTL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3월 8일 17개 대상사업, 24조원 수준의 3개년('05년~'07년) 투자유치 계획 수립하였으며, '05년에 실시할(협약체결) BTL 사업 한도는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은 3.6조원(13개 사업)이고, 지자체 사업 포함시 6.2조원 (17개 사업)이며, 4월 29일 BTL 사업지침 공고를 하여 BTL 사업시행모델, 사업시행지침 등을 제시하였다. BTL 사업에 대한 부가세.법인세 감면, 금융기관의 투자제한 규제완화 추진, 지자체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 BTL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BTL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10%p를 가산하고, BTL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인력감축, 자산매각 등 하드웨어 개편에 중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서비스 품질 향상, 클린 경영, 경쟁력 제고 등 근본적인 혁신추진 노력은 미흡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경영 자율성의 최대한 보장, 선진화된 지배구조 구축방안의 마련, 경영성과 관리시스템의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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