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WTO 수산보조금 제19차 협상 참석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안전정책담당관실 2005.05.27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협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협상에서는 금지/허용 보조금의 구체적 사례로서 감척사업에 관한 미국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수산보조금 규율규범의 이행성 확보 및 수산 보조금의 투명성에 관한 EC 제안서가 제출된 한편 일본에서는 금지보조금의 유형으로서 불법어업(IUU) 지원 보조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해양수산부는 'WTO/FTA 협상 민.관대책단' 및 'WTO/FTA 민간자문그룹회의' 등을 통해 협상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작년 수립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에 따라 향후 10년간('04년~'13년) 총 12조 4천억원의 투융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