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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6.10)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5.06.11 8p 보도자료

6월 10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농업경영체 성공사례 홍보 방안', '인터넷뱅킹 해킹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림부는 농업경영 성공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농업인의 자신감 회복 및 성공요인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성공사례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우리 농업부문을 고소득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고, "선택과 집중" 방식의 농업경영체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의 추가 출현을 기대하였다. 정통부와 금감위는 최근 발생한 인터넷뱅킹을 해킹하여 예금을 불법 인출한 사건에 대해 온라인 주식거래 및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해킹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주요 추진 대책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은 은행, 증권,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인터넷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인터넷뱅킹 접속시 키보드 입력정보 보호 프로그램 등 보안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이용자 PC에 자동 설치되도록 조치하고, 인터넷뱅킹에 필수적인 보안카드번호 입력오류 발생 후 재접속한 경우에는 동일한 번호를 입력토록 시스템을 보완하였다. 정통부와 금감위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증권, 인터넷 쇼핑 등 전자거래 전반의 안전성 실태조사 실시(6~7월)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시행(하반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국민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시 기본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인터넷뱅킹 가이드라인'으로 작성.배포(8월)하기로 하였다. 정통부는 인터넷뱅킹, 메신저 등 여러 이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정보보호업체와 공동으로 사고 예방체계 구축(9월)하기로 하였으며,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타인이 발급받을 수 없도록 본인 확인절차 강화(재발급용 비밀번호, 휴대폰 SMS인증 등)방안 검토.추진(하반기)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