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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정경제부 주요업무현황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05.06.16 17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6월 15일 제254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고, 거시적으로 조기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기조를 견지하며, 미시적으로 내수 활성화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부문별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담아 7월초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요현안으로 중소.벤처기업 대책, 종합투자계획의 추진,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재정운용시스템의 혁신, 금융허브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04.12.24) 이후 창업증가, 코스닥시장.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벤처업계의 역동성이 회복되었으나, 창업초기기업은 재원조달, 인력수급, 수요기반 확충 등 안정적 성장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벤처활성화 보안대책'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조달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융자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서민생활 안정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3월 23일)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은행들은 영세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신규대출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중이고, 다중 채무자 대상의 금융권 공동 추심 프로그램(5월 16일 시행)은 채무재조정을 원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활발하게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당초 '01년 7월~'06년 7월까지 에너지과소비 억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었으나, '05년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너지 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환경오염도, 연비, 국제수준 등을 감안하여 '05년 7월~'07년 7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소비자 가격비율을 100:85:50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유는 향후 3년간 매년 7얼 5%p씩 인상, LPG부탄은 '05년 7월 3%p 인하하기로 하였다. 최근 6개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조정안을 확정하여 교통세법,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5월 26일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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