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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범정부적인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 마련.추진
노동부 고용평등국 평등정책과 2005.06.21 29p 정책해설자료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소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았고, 관계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보호기능 및 기존 단속위주의 보호정책이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청소년보호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범정부적인 "청소년 근로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주요 추진 대책으로는 아르바이트 근로가 급증하는 방학 기간에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임금삭감 등 주요 법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청소년 사용금지 직종에서 근로하는 청소년이나 이 업소에서 근로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도 적발하여 처벌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및 NGO단체 등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근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고, 청소년 법정 근로조건 관련 교육용 CD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각급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등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교육.홍보용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청소년 워크넷'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콘텐츠를 별도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대상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사례를 인터넷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과 더불어 근로관련 피해 구제가 One-Stop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연소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근로 보호 T/F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