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6월 21일 향후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갈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노령화 사회에서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영 의료보험, 저가형 장기간병보험 등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장애우 등 보험소외층의 보험가입을 원활히 하고 보험의 사회보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우 전용상품 개발 및 심사기준을 개선해 나가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위험을 민영보험 상품에서 인수를 활성화 하는 등 국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보험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과거 외형위주의 경영으로 모집조직의 대량도입.대량탈락이 반복되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 증가 등 보험이미지가 실추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설계사를 1:1로 관리하는 판매관리자 제도 및 판매상품별 판매자격제도를 강화하는 등 모집조직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보험의 완전판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보험료 할인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리베이트 입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부당모집행위에 대한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감독당국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보험회사는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도록 RBC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과제의 중요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세부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경영혁신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업계 스스로 추진해 나가며,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할 사항은 생.손보협회에서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고, 개별회사가 추진할 사항은 각 회사별 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