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내년부터 R&D 자금 지원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6월 23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R&D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성 평가의 실시는 경제적 성과창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R&D과제를 집중.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정부 R&D사업이 고용창출, 수출증대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R&D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R&D예산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재정책임성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산업자원부는 '06년부터 R&D 과제의 기획단계, 선정단계, 종료 및 사업화단계 등 R&D 전 주기에 걸쳐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술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소요비용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기술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토록 의무화하고, 올해 하반기 중 지정될 예정인 경제성 평가전문기관이 이에 대한 경제성.사업성을 검증하고, 평가위원회에는 경제성 평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위원은 경제성만을, 기술성 평가위원은 기술성만을 전담 평가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성 평가 전문기관 지정시 보유 전문인력, 자본금 등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전문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존의 경제성 평가모델을 지속적으로 검증, 개선하여 시장의 신뢰가 축적된 경제성 평가모델을 확립하며, 기술.시장 정보 D/B를 구축토록 하는 한편, 기술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능력을 지닌 CTO, 벤처기업인, VC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전문기관의 교수요원 및 경제성 평가 전문가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선도적으로 경제성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부처와 공유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다른 부처의 R&D사업에도 경제성평가가 확산될 것을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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