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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05.06.24 95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6월 23일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개최하여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과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재정경제부), '정책자금 개편방안'(중소기업청), '시장기능에 의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보고하고, 참석자간 토론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안정성장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술집약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추를 형성하여 질적 성장을 주도해야 하나,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는 현재의 금융관행을 감안할 때, 민간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정책금융(신용보증, 정책자금 등)은 상대적으로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며, 직접금융 등 시장기능에 의한 자금조달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과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재경부)에서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을 위해 보증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보증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보증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술평가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술기업에 적합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중기청)에서는 창업초기 혁신형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투자 재원 및 투.융자 연계형 정책자금의 공급과 기술과 사업성 위주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며, 지방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수요자 편의 제고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시장기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금감위)에서는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회사(CB)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 직접금융과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