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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비자정책, 국제화.지방화 시동 본격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소비자정책과 2005.06.24 5p 보도자료

정부는 국제간 거래 및 지방 소비자행정 수요의 증가 등 대.내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의 지방화.국제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업무를 개선하고, 소비자문제에 대한 지자체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16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행정 비교.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광역 지자체별로 지방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전담기구(지방소비생활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나 지방소비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체 전문인력 및 예산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평가항목은 지자체의 지방 소비자행정 추진역량 등 인프라부문과 추진 실적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소비자보호관련 기관 임직원, 관련학과 교수 등)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호선할 방침이다. 국제소비자협력 강화를 위한 대.내외 기반 마련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국제소비자문제 관련 정부부서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소비자문제전문위원회'를 5월 신설하여 향후 소비자문제의 국제적 동향 및 정보교류, 국제 소비자거래에 따른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국제소비자분쟁처리지침(재경부 고시)'을 제정하는 등 국제소비자문제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국제거래를 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사업자의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추진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제71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Committee on Consumer Policy)'가 내년 3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번 계기를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의 정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며, 정부는 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회원국과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OECD와 공조하여 중국 등과 참석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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