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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 2005.06.25 73p 정책해설자료

건설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증대되도록 차등배치하였고,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이전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산업특화기능군 12개, 유관기능군 9개)하고, 지역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한전+2개 기관(한전기공 및 전력거래소)은 광주와 울산이 유치신청을 하였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광주로 배치키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한전 자회사(전력기술, 한전 KDN, 5개 발전회사)는 국가 에너지정책, 한전배치지역, 주력 또는 부주력 발전소의 위치, 향후 증설계획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배치하였다. 부산광역시에는 해양수산기능군, 금융산업기능군 및 영화진흥위원회 등 12개 기관을, 대구광역시에는 산업지원1 기능군과 교육학술 기능군 및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을, 울산광역시에는 에너지 기능군과 노동복지 기능군을, 강원도에는 자원개발기능군, 건강생명기능군 및 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을, 충청북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정보통신1 기능군과 인력개발기능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배치하였다. 전라북도에는 국토개발관리기능군과 농업지원1 기능군을, 전라남도에는 정보통신2 기능군과 문화예술 관련기관, 농업지원2 기능군을, 경상북도에는 도로교통기능군과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농업지원3 기능군을, 경상남도에는 산업지원2 기능군과 주택건설기능군을, 제주도는 국제교류기능군, 교육연수기능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을 배치하였다. 그 밖에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 소속기관과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은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지방세수 증가,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 민간 경제활동의 지방이전 촉진,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