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7월 1일 고용보험 시행 10주년을 맞아, "고용보험 10주년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가 공동주관하고, 노동부가 후원하며, 노사단체와 연구기관, 노동부 등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보험사업의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진단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 능력개발 및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97년말 외환위기 직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실업난을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95년 7월부터 '05년 5월 현재까지 고용보험사업의 활용인원과 지원금액을 보면, 실업급여는 282만명, 7조 1천억원, 고용안정사업은 449만명, 9천9백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228만명, 5조 2천억원이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제도운영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실적저조와 적립금의 과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기능 미흡 등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임시.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적용을 내실화하여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직업훈련 확대, 실업급여와 취업지원의 효과적 연계, 고용지원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 등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정책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이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서비스선진화와 평생능력 개발체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노동시장 참여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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