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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2005.07.07 119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7월 6일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보고하고,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체감도 향상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으로는 경기의 빠른 회복과 함께 성장활력 재충전을 위한 시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며, 규제개혁과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창업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부문의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산업이 성장 및 고용창출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방과 혁신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진경제로의 진입기반 구축과 경제양극화 완화를 위한 동반성장 과제들도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시스템 선진화 노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세개혁을 추진하며, 공공부문을 혁신하기로 하였다.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해외진출.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선진 통상국가로의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구조조정과 혁신역량을 강화하며, 일을 통한 빈곤탈출 등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복지 시책의 체감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로 복귀하면서 연간 4% 내외 성장률과 30만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였다. 소비자물가는 3% 초반으로 작년보다 안정되고, 실업률은 3% 중반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며, 경상수지는 유가상승, 환율하락과 내수회복 등으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당초 예상보다 적은 연간 140억불 내외 흑자를 예상하였다. 한편,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면서 경기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경제가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역동성을 살려내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하며, 양질의 폭넓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