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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화학비료 보조를 유기질비료로 전환
농림부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정책과 2005.07.07 3p 보도자료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을 확산, 정착시키기 위하여 7월 1일 폐지된 화학비료 보조 수준으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며, 산성화되고 규산 함량이 부족한 농경지에 지원하는 토양개량제를 농업인이 살포하기 용이하도록 현재 석회 13%, 규산 53% 수준인 입상(알맹이)을 2010년까지 100%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또한, 친환경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업을 농업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사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 등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2005년부터 도입된 천적, 키토산, 목초액 등 친환경자재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대상도 확대하며, 개별 농가 및 필지 위주의 친환경농업을 규모화, 전문화하기 위한 10~5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를 2005년까지 742개소를 조성하여 2013년까지는 1,5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40% 감축하여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전체 농산물의 10%까지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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