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개최된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보고하고,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체감도 향상방안＂과 ＂2005년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확정하였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체감도 향상방안＂은 ‘04년 8월 13일에 발표한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책＂ 중에 추진과정에서 체감도가 낮다고 분석된 정책을 중심으로 복지 프로그램 및 지원수준, 복지인프라 및 전달체계, 복지홍보의 질적 수준 3가지 측면에서 사례별 요인을 분석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프로그램 및 지원수준 개선을 위해 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지원수준 및 방법을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저소득층 창업융자에 프로그램 지원을 연계하고, 푸드뱅크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차상위 계층에 대해 사업 대상자별로 필요한 D/B를 우선 구축하여 복지 담당공무원이 민간에 자료를 선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복지 인프라 및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며, 통합복지콜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복지홍보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와 대인 홍보를 강화하고, 복지사업 홍보예산 확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정책 관련 복지수준 및 여론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여 통일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하고, 정확한 ＂복지욕구＂ 파악을 위하여 관련 DB 등 기초자료를 동태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하기로 하였다.
첨부파일(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