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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2005-2020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2005.07.08 20p 정책해설자료

건설교통부는 2000년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속철도 개통('04년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40시간 근무제, 중국 경제의 급성장 등 이 계획 수립이후 발생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3월 국토계획연구단을 발족하여 이 연구단을 중심으로 연구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분과별 토론회 및 국제세미나 등을 거쳐 마련된 계획(안)을 현재 부처협의중에 있고, 12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이 계획(안)은 앞으로 각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내용수정이 예상되었다. 수정계획(안)은 4차계획의 이념인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계승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목표와 전략을 보완하였다.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균형국토, 개방국토, 녹색국토, 통일국토 등 4대 목표에 '복지국토'를 추가하여 5대 목표를 설정하였고, 5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의 5대 전략을 6대 전략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전략별 추진방향을 보강하였다. 전략별 추진방향으로는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을 위해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역발전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발전전략을 추진하며,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동북아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협력기반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방 및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을 위한 종합기간교통망과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국가물류체계를 구축하고, 국토정보화를 통한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국토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인간중심의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체계를 정비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 유지 및 선진화를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