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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7.8)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5.07.09 14p 정책해설자료

7월 8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체험단 활동실적 및 계획"과 "런던 테러사태 이후 시장상황 점검"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 현장체험단 활동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였다.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은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을 '찾아가는 행정'을 통하여 발굴.해결함으로써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05년 상반기중 5차에 걸쳐 196개 중소기업에 총 506명의 중기체험단을 파견하였고, 이를 통하여 총 488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369건은 해결하고(76%), 48건은 종결처리, 71건은 처리중이다. 중소기업 체험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방문대상 중소기업의 발굴노력이 부족하고, 파견회수가 거듭되면서 각 기관의 참여도가 다소 저조해 졌다고 평가하고, 애로중소기업의 발굴 및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금년 하반기에도 11월까지 5차에 걸쳐 약 150~200개 중소기업에 500여명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한편, 런던 테러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유럽시장에서 주가 급락, 파운드화 급락 등 일시적 패닉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뉴욕시장에서 다우/나스닥 지수 상승 반전 등 안정이 회복되었으며, 아시아 시장에서도 전일 대비 보합 수준에서 거래되었다. 금융 부문은 유럽 주요 거래소의 거래 및 결제 등이 정상적 운영되어 금융 관련 특별한 조치는 없었으나 시장 모니터링은 강화하기로 하였고, 주요 선진국들은 이번 테러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프랑스, 독일 등은 테러경보 수준을 상향하는 등으로 대처하였다. 이번 테러가 국제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911테러와 같은 패닉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금, 채권, 스위스 프랑 등으로의 "Flight to Safety"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과거 마드리드 등 일련의 테러 경험과 금융시장의 내성 강화로 인해 대규모 패닉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런던 테러사태의 일차적 충격은 크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국내경제 주체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