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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7.15)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5.07.16 36p 정책해설자료

7월 15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농작물 대외 로열티 대응방안" 및 "최근 소비동향 및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94년 처음 시작된 창업보육사업은 '05년 현재 349개의 창업보육시설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은 이러한 양적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입주기업의 창업성공율을 제고하는 등 창업지원을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농작물 대외 로열티 대응방안"은 국제적으로 품종보호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농작물 대외 로열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품종보호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품종보호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우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 보존시설 확충 및 국내채종 비용 지원을 추진하며, 신품종 육종 활성화를 위하여 품종개발지원사업 신설, 전통육종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미.딸기 등 대외 로열티 부담이 큰 작물을 중심으로 원예 육종분야 인력.예산 투자를 강화하고, 국산 품종을 재배하여 성공한 농업경영체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며, 민간의 신품종 육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품종 등록보상금 및 해외출원 장려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최근 소비 동향 및 특징으로는 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소득층의 소비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소비의 고급화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 해외소비도 증가추세에 있다. 해외소비는 관광, 여행, 교육,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경제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이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해외소비의 급증은 국내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를 축소시켜 "소비증가→고용.소득 증가→소비증가"의 선순환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해외소비 수요의 국내 흡수를 위해 교육, 문화.관광, 의료 등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니즈(needs)에 맞는 고급 상품.서비스의 공급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