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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7.22)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5.07.23 29p 정책해설자료

7월 22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e-비즈니스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및 "정보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e-비즈니스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은 IT의 발전 및 디지털 네트워크화 진전에 따라 영업이나 마케팅 등 기업 활동 전반에서 IT를 활용하는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업종간 상생을 위한 e-협업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고도화로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법령.제도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e-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e-비즈니스 확산을 뒷받침하며,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여 e-비즈니스 운용 및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고, 초광대역 통신망 보급 등 IT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IT를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IT산업 성장을 선도하는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04년 수립한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기술환경변화에 맞추어 WiBro, 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의 적기도입 및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세부정책방안을 결정하고, W-CDMA, 인터넷전화, 지상파 DTV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기술적.제도적 장애를 발굴.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IP-TV 등 신규융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방송위.정통부가 공동실시하는 방안을 조속 강구하고 정책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두 기관의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전파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중장기적 서비스 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