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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단계 도메인 도입, 단계적 수수료 인하 등 인터넷주소자원 기본계획 확정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인터넷융합정책관 인터넷정책과 2005.07.23 2p 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작년 6월부터 산.학.연.관 등과 공동작업을 통해 수립한 인터넷주소자원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인터넷주소자원 기본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능기반 u-Korea 실현을 통한 정보통신 일등국가 달성을 인터넷주소자원 측면에서 뒷받침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터넷주소자원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kr 도메인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3단계 도메인체계(mic.go.kr)과 별도로 2단계 도메인(mic.kr)체계를 2008년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kr 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의 단계적 인하 검토 등의 다양한 kr 도메인 활성화 정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 All-IPv6로의 전환 지원을 위하여 2008년까지 총 1,228만개의 IPv4주소를 확보하여 보급하고, 아울러 약 897만개(단위:/48)의 IPv6주소를 선도적으로 보급하여 8대 신규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세계 10대 IP주소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며, 모바일 브로드밴드 환경에서의 사용자 편의적인 인터넷 접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 모바일주소(WINC) 서비스를 모바일 전자정부와 연계하는 등의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 사업을 2005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피싱, 파밍 등의 신종 인터넷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기술 공조를 통해 DNS 보안 신기술을 개발.적용하여 도메인 관련정보를 암호화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보안 강화책을 2008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여 약 3천 1백만명의 국내 인터넷이용자에 대한 인터넷 활용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며, 인터넷주소와 관련한 제반정책이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ICANN 정례회의 등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회의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국내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구성.운영 등을 통해 민관협력 기반의 국제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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