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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효과적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정립(안)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위원회 1997.03.29 3p 보도자료

의료개혁위원회가 의료분쟁처리과정의 정형화, 의사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효과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한 의료분쟁조정법(안) 주요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2.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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