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월 27일에 발표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의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에 의하면, '02년 6월 이후 시.도를 통해 파악된 미신고복지시설 1,288개소(22,000명 생활) 중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이 213개소, 신축, 증.개축 등 공사가 진행중인 시설이 586개소, 전환이 어려운 시설이 387개소, 자진폐쇄 95개소, 강제폐쇄 7개소로 나타났다.(전환율 70%) 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의 70%가 제도권내로 진입함에 따라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물리치료기, 재활치료기, 자동목욕기 등을 지원하고 관련기관과 운영비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사회복지시설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유예기간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시설별로 지속적 양성화 또는 시설폐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개인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운영시설을 기존 법인시설과는 별도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신규로 발생하는 불법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발생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설의 입소를 요하는 복지대상자 및 보호자가 인근 사회복지시설을 손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운영시설과 국민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www.bokjisisul.or.kr)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며, 미신고시설 문제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은 민관합동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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