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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위, 사이버 공간 활용한 경쟁제한규제 개혁 본격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005.07.29 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작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을 통한 이슈의 발굴과 개선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히고, 이를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경쟁제한규제 개혁" 관련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홈페이지 개편은 경쟁제한 규제의 폐해를 체감하는 제보자 입장에서 이슈제기가 원활하게 하고, 제기된 이슈의 처리과정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기업과 국민들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된 경쟁제한규제 개선 논의과정에 쉽게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사전에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개편되는 홈페이지(경쟁제한규제개혁)는 경쟁제한규제 제보자 입장에서 이슈 제기가 원활하도록 개선하여 현재 제보자가 경쟁제한 규제개선코너에 접근하는 데 5단계가 소요되나, 이를 3단계로 단축하였으며, 건의,질의는 '당신이 규제개혁 파수꾼' 코너로 운영하고 건의형식이나 분량제한은 폐지하였다. 단순한 이슈 제기 뿐만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여 질의.건의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과 처리 결과에 대해 즉시에 수시로 답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건의.질의 사항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창과 당면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및 토론방을 설치하였으며, '규제개혁 도서관' 항목을 만들어 공정위의 경쟁주창활동, 법령협의, 해외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개편된 경쟁제한규제개혁 홈페이지는 올 10월말부터 개통하되, 건의.질의에 대한 답변기능 추가는 8월초부터 우선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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