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에는 이동통신3사 등을 대상으로 시범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체계적인 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등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자 자율 규제 방안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는 기업이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 단계 뿐만 아니라 현재 운용 중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하여 이통사는 고객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스스로 평가.분석 및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될 전망이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방법상의 문제점을 점검.보완해 올해 말까지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영향평가 방법론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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