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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쌀 협상 관련 제2차 농민단체 간담회 결과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 정책기획팀 2005.08.06 6p 보도자료

농림부는 8월 4일 제2차 농민단체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쌀 협상 국회비준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논의하여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 간담회는 7월 14일 농림부와 22개 주요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가진 주요농정현안 워크샵에서 농민단체에서 제기한 64개 건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쌀 협상 비준 이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정부와 농업인단체가 같은 입장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자'는 자세로 활발한 의견제시를 당부하였고 "정부로서도 가능한 한 농업인 단체의 건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창범 재정기획관은 '쌀 협상 대비 주요대책 추진상황',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과 대책'을 설명하였다. 본격토론에서는 제1차 간담회에서 농민단체가 제기한 64건의 보완대책 건의사항 중 농림부가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실무적으로 핵심과제로 선정한 식량자급계획 법제화, 공공비축제 물량 확대,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16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다. 논의된 쟁점으로는 공공비축제 물량 확대,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식량자급계획 법제화, 2001년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상환기간 연장,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이었다. 농업인들의 실익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농림부와 농민단체 대표 간에 토론이 이어졌는데, 식량자급계획 법제화에 대해서는 모든 농민단체 대표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농림부가 실무적으로 선정한 16개 과제 외에도 가공산업 육성지원, 학교급식지원, 친환경농업 인프라 지원, 농기계 구입 보조 지원 등 4개 과제를 추가로 핵심 과제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농림부와 농민단체는 앞으로도 계속 추가 과제 포함 20개 과제에 대해 실무 협의를 가져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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