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자본시장 국제화 추진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과 2005.08.09 4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8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외국인의 직접 투자한도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자본시장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참여정부는 금융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 및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도 2000년 이후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외국증권회사도 19개사가 국내에 진출(지점 15, 법인 4)하고 38개 국내증권사중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증권회사도 7개사(18.4%)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도 해외에 다수 진출하는 등 증권산업도 크게 개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아직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미흡한 부분도 많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먼저, 주식시장에서는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실적이 전무하여 외국기업의 비중이 10%가 넘는 세계 주요거래소와는 현저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그 동안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한 결과 우리 회계기준의 국제 정합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결기준 재무제표 도입 작성.공시가 지연되는 등 회계관련 제도의 일부가 국제적 기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회계기준 제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자의 비중이 42%에 이르는 등 자본시장이 국제화가 크게 진전되어 가고 있으나, 국경간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위한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실질적인 정보교환이 어려운 등 우리의 제도는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에 참여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청산.결제시스템 국제화, 외국 증권감독기관과의 협력 강화, 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 확보, 개도국과의 자본시장 인프라관련 협력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