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의 주거지원을 위한 무이자 전세임대 시책(무상 전세주택 지원)이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도입 초기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과 9가구에 지나지 않던 지원실적이 대폭 증가하여 ‘05년 7월말 현재 전국에 걸쳐 총 807가구의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이 무상 전세주택지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시책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9월 사회취약계층 빈곤아동가정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서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가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이자로 전세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세주택 물색, 전세계약 체결등을 전담하여 집을 마련하고, 수혜가정은 소년소녀가장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주거비용 걱정 없이 입주하여 살기만 하면 되는 주거복지 시책이다. 제도도입 초기에 지원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당초 지원주체로 정해진 지자체의 참여부족과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등에 기인했던 한 것으로 이를 보완하여 금년 1월부터는 지원주체를 지자체에서 대한주택공사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전가정을 상대로 안내전단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수혜가정의 숫자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7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소년소녀가정 등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집값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수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05년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중 당초 지원총액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최근 실시한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 가정 등에 대한 무상 전세주택 지원시책의 실태 및 만족도 조사결과, 수혜가정 숫자가 크게 늘고, 주거여건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무상 전세주택지원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수혜가정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대한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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