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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추진상황 점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2005.08.13 9p 보도자료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8월 1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3월 23일 발표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대책 마무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방부, 국세청, 은행연합회 등과 협조하여 군복무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대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될 은행공익법인이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출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을 적극 지원하며,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기초수급자 순회접수 계속(6월~ )하고, 이번 대책이 마지막 대책이라는 점을 중점 홍보하기로 하였다. 관계부처 협조 요청사항을 보면, 국방부는 군 복무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관리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행자부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원활한 지역별 순회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접수창구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복지부는 최대한 많은 수의 기초수급자가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신용상담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정홍보처는 정부보유 매체(전광판, KTV, 국정브리핑 등)를 통한 홍보를 하고, 금감위는 대상채무자가 많은 미 참여 서민금융기관(예, 대형 상호저축은행)의 기초수급자 지원협약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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