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는 사회 양극화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확한 통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국회에서도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대상으로서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고 이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정부에서 실시한 최초의 조사이며, 조사대상은 전국단위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3만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한 대규모조사이고, 정책대상으로서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의 조사이다. 조사결과,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263만명으로 추계되었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03년기준 최저생계비(4인가구 1,019천원, 최고재산액 5,445만원) 이하면서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빈곤층은 177만명이고, 소득인정액이 '03년 기준 최저생계비 100~120% 구간에 있는 계층은 86만명으로 추계되었다. 현재 재산까지 고려한 정책대상을 정확히 추계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진행중이며, 이 조사결과는 10월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 양극화 완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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