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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획예산처, 공개소프트웨어 지원 확대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예산절감 동시 도모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 산업정보재정과 2005.08.30 4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공개소프트웨어를 본격 도입키로 하고, 23개 부처 37개 사업을 내년도 공개소프트웨어적용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계기가 마련됨과 함께 공공부문 정보화투자비 절감효과도 기대되고, 37개 사업(총예산 735억원)에 공개소프트웨어 적용시 하드웨어.운용체제 소요비용 280억원의 22%(61억원) 절감 성과가 예상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0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교육부의 차세대 e-러닝 품질관리시스템, 기상청의 기상정보교환시스템, 식의약품안전청의 식의약종합정보시스템 등 신규사업과 단일부처 사업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의 도입.확산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06년도 총액예산사업으로 편성되는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사업'('06예산안 3,057억원), '행정정보DB 구축사업'('06예산안 700억원) 및 정보통신부 '지식DB 구축사업'('06예산안 430억원) 지원 대상사업 선정시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하고, 그 외에도 각 부처가 '06년도 예산 또는 기금 집행시 공개소프트웨어 적용사업을 자율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내년 1월 "'06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는 공개소프트웨어 표준 컴퓨팅 환경 기술개발, 공공부문 정보화담당자 대상 공개소프트웨어교육 실시와 함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설치된 공개소프트웨어기술지원센타의 자문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 부족, 전례답습형 구매관행 등으로 아직은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운용에 소극적인 공공부문에서 공개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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