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05년 7월중 전 금융권(은행.비은행.보험)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일부 기관에서 위규 취급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반규정 준수 실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6월 30일 발표)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8월말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완화된 데다,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건수가 금융권 전체 1건 이내로 제한되고, 투기지역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부분적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투기지역 소재 대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담보대출이 억제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6월 30일 조치 이전 기승인된 집단대출(아파트단지에 대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이 당초 약정에 따라 계속 취급되고, 실수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취급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대출한도 산정기준이 되는 담보가액도 증가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 결과, 주택거래 규모가 크게 위축되면서 신규 대출승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 재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감독당국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금융권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감독당국의 지도기준 이행상태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독당국은 주요 미비사항(개인신용평가 일부 미흡, 담보인정비율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문 대출을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기업대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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