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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추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2005.08.31 2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대책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관계 기관별 홍보방안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8월 29일~30일간 전국 24개 일간지, 경제지, 무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29일 국방부, 경찰청, 병무청과 협조하여 군 복무자 개개인에게 안내문(채무재조정 신청서 동봉)을 발송하며, 31일 국세청 영세자영업자(15.3만명) DB를 활용하여 영세자영업자 개개인에게 안내문 발송하기로 하였다. 자산관리공사는 9월중 서울 등 채무재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기초수급자가 많은 전략지역에 사회복지사 집합교육을 재실시하고, 자치단체장이 명예단장이 되고 주민 등이 참여하여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서포터제를 확산하며, 8월 31일 자산관리공사에 채무가 있는 기초수급자(4.7만명) 등 기초수급자 개개인에게 안내문 발송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사회연대은행 등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 사회복지사협회, 자활 후견기관협회 등 민간 기초수급자 지원단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복지부의 지자체에 대한 '중앙 현장점검 활동'(하반기 17개 시.군.구 예정)을 활용하여 기초수급자의 채무재조정 신청실적 현황점검을 하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사회복지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9월중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홍보 방안을 상정하고 시도별 홍보방안을 논의하고, 8월 29일 지자체가 자산관리공사에 기초수급자 순회접수창구 제공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국정홍보처는 8월 29일~9월 10일 '신용회복, 새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로 국정 브리핑을 작성.배포하고, 8월 17일~9월 30일 KTV 이슈라인 집중기획 시리즈, 정책포커스, 스크롤 자막뉴스 방송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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