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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복지부, 저출산-고령화 대응 조직 등 개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노인복지정책과 2005.09.01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책총괄관(5개팀, 39명)을 주축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의 기존조직인 인구노인아동심의관실을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노인정책관(4개과)과 인구.출산지원 및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인구아동정책관(4개과)으로 개편하여 이 정책본부 소속으로 편입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적 조직체계로 구성된다. 정책총괄관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가 모두 동수로 참여하여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범정부적인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맡게 되었고, 노인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늘어가는 노인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하며, 인구아동정책관은 저출산에 대응하는 인구, 출산지원 및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과 매년도 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 추진하게 된다고 평가하였다. 내년부터 시행할 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이 기본계획에는 인구, 출산, 소득, 건강, 문화, 주거, 산업, 재정대책 등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포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이외에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 및 '보건복지콜센터' 설립 조직도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1단 2팀 18명) 설치는 국가주도 계획단지로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140만평규모로 조성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국내 최초의 바이오특화단지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이다. ‘보건복지콜센터’는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상담 및 서비스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상담, 지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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