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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추석 물가와 민생안정대책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생활경제과 2005.09.02 38p 정책해설자료

9월 1일 개최된 추석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비록 현재 물가상황은 안정적이나 추석전후로 수급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추석 성수품의 수급안정 등의 추석물가대책과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임금체불방지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추석 물가안정대책으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품목(20개)으로 선정하고, 대책기간(9.5~16)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물가 및 수급점검반'을 구성하여 성수품 가격, 산지출하 동향 등 일일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올 추석의 성수품 수급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급애로가 일부 우려되는 배 등 과실류와 오징어 등을 중점관리하고, 농협.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 등을 통해 성수품을 염가판매하고 직거래를 확대하며,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한해 대책기간(9.5~16)중 도심권 통행제한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는 추석연휴 중 열차, 고속버스, 연안여객선, 항공기 증편운행등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영(9.17~19)하기로 하였다. 응급의료기관(전국 430여개소)에서 24시간 비상진료, 시군구별로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지정.운영하고, 입.출국자 검역 강화, 전국 병의원,약국 등을 통한 전염병 모니터링 강화, 손씻기 등 전염병 예방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ABS) 1,230억원 발행, '0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1,900억원 추가 지원 등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개 권역별로 운영(8.22~9.16, 공정위)하기로 하였다. 체불발생시 추석전에 지급토록 지도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 등 엄중조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불청산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 확대 등 체불임금 방지 및 체불임금자 생계지원 강화를 하기로 하였다.